중소기업과 상생 약속 대기업, 상생결제는 나몰라라

박기영 기자 / 기사승인 : 2022-10-06 14:0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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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의원, “대기업은 중소와 상생의무 이행해야”
삼성, GS, 한국인삼공사 등 다수 대기업 상생결제시스템 미도입
동반성장지수 평가 대기업 215개 중 90개 사(42%) 상생결제시스템 미도입
‘최우수’, ‘우수’기업은 공정위⸱산업부⸱기재부 혜택 누려

지난 9월 공정거래위원회 동반성장위원회가 대⸱중견기업 215개사에 대한 20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결과를 발표한 가운데 평가에서 ‘최우수’, ‘우수’기업으로 평가받은 다수의 대기업이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을 외면하고 있는 것이 드러났다.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사진제공=송기헌 의원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송기헌 의원(더불어민주당, 강원 원주을)이 5일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1년 평가대상 기업 215개 사 중 90개 사(41.9%)가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상생결제시스템이란 거래단계별 대금결제일 격차와 부도어음으로 인한 연쇄부도 노출, 불공정한 하도급거래 관행으로부터 협력업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든 제도다.

전자 대금결제 시스템을 통해 기업 간 결제가 진행될 경우, 하도급업체는 결제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낮은 금융비용으로 결제대금을 조기 현금화 할 수 있다.

상생결제시스템을 미도입한 기업 중 2021년 ‘최우수’ 평가를 받은 기업은 삼성물산(건설, 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이며,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유한킴벌리, 중흥토건, 현대홈쇼핑 등이 있다.

‘21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기업 상생결제 미도입 현황<자료=송기헌 의원실>

 

등급 

도입기업명

미도입기업명

최우수

(38개사)

기아, 농심, 롯데GRS, 삼성디스플레이, 삼성전기, 삼성전자, 삼성SDS, 자이씨앤에이(에스앤아이건설), 파리크라상, 포스코, 포스코건설, 현대건설, 현대모비스, 현대엔지니어링, 현대오토에버, 현대위아, 현대자동차, 현대트랜시스, CJ제일제당, DL이앤씨, KT, LG디스플레이, LG생활건강, LG유플러스, LG이노텍, LG화학, LG CNS, SK에코플랜트, SK주식회사, SK지오센트릭, SK텔레콤, SK하이닉스

삼성물산(건설부문), 삼성물산(패션부문), 삼성엔지니어링, 이노션, 제일기획, GS건설

우수

(65개사)

경신, 대상, 두산, 두산에너빌리티(두산중공업), 롯데건설, 롯데마트, 롯데백화점, 롯데정보통신, 롯데제과, 롯데케미칼, 롯데하이마트, 롯데홈쇼핑, 삼성SDI, 세메스, 신세계백화점, 신세계인터내셔날, 아모레퍼시픽, 이랜드월드, 이마트24, 코리아세븐, 포스코ICT, 풀무원식품, 한샘, 한화, 한화건설, 한화시스템,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현대미포조선, 현대백화점, 현대삼호중공업, 현대제철, 현대중공업, 효성중공업, BGF리테일, CJ올리브영, CJ푸드빌, DL건설, HL만도(만도), HSD엔진, KCC, LG전자, LX하우시스, SK실트론, SPC삼립

계룡산업건설, 동부건설, 신세계디에프, 엔에스쇼핑, 오뚜기, 원익IPS, 유한킴벌리, 이니스프리, 중흥토건, 태영건설, 한국인삼공사, 한국항공우주산업, 한신공영, 한양, 현대홈쇼핑, 호반건설, 화신, CJ온스타일, GS리테일(GS홈쇼핑), KCC건설

양호

(70개사)

가온전선, 금호건설, 금호석유화학, 남양유업, 동원F&B, 롯데면세점, 롯데알미늄, 롯데푸드, 르노코리아자동차(르노삼성자동차), 빙그레, 서연이화, 세아베스틸, 아성다이소, 에스에프에이, 에스엘, 오리온, 유라코퍼레이션, 이랜드리테일, 티시스, 평화발레오, 한국미니스톱, 한화솔루션, 해태제과식품, 현대두산인프라코어, 현대리바트, 현대엘리베이터, 현대엘앤씨, DB하이텍, DN솔루션즈(두산공작기계), HL디앤아이한라(한라), HL클레무브(만도헬라일렉트로닉스), hy, LS오토모티브테크놀로지스, LS일렉트릭, LS전선, OCI

고려아연, 대덕전자, 대우건설, 대원강업, 대한항공(항공우주), 동국제강, 매일유업, 반도건설, 볼보그룹코리아, 삼양사, 서원유통, 성우하이텍, 신세계건설, 오텍캐리어, 일진전기, 카카오, 코닝정밀소재, 코스트코코리아, 코오롱글로벌, 코오롱인더스트리, 코웨이, 풍산, 하림, 한국지엠, 한국쓰리엠, 한국프랜지공업, 한솔테크닉스, 한온시스템, 현대건설기계, 호텔신라, 휴맥스, GS리테일(GS25), HDC현대산업개발, LF

보통

(29개사)

깨끗한나라, 신성이엔지, 오비맥주, 홈플러스, LS엠트론, SNT모티브,

다스, 도레이첨단소재, 동우화인켐, 부영주택, 서울반도체, 세방전지, 신원, 애경산업, 앰코테크놀로지코리아, 에코플라스틱, 영풍전자, 인터플렉스, 코리아써키트, 쿠쿠전자, 태광산업, 티케이엘리베이터코리아, 파트론, 하이트진로, 한국바스프, 한국콜마, 화승알앤에이, 희성전자, TKG태광(태광실업)

미흡

(7개사)

 

덴소코리아, 심텍, 에스트라오토모티브시스템, 일진글로벌, 타이코에이엠피, 타타대우상용차, KG스틸


한편 동반성장지수에서 ‘최우수’ 혹은 ‘우수’평가를 받은 기업은 공정위의 직권조사 면제, 산업부 기술개발사업 참여 우대, 조달청 공공입찰 가점 부여 등의 인센티브가 부여된다.

특히 삼성물산(건설), 제일기획은 지난 3년간 ‘최우수’기업으로 평가를 받으면서도 상생결제시스템을 도입하지 않았으며, 삼성물산(패션), 삼성엔지니어링, 유한킴벌리, GS리테일, 호반건설 등의 기업은 3년 내내 ‘최우수’ 혹은 ‘우수’ 등급을 받으며 정부의 인센티브를 받아왔지만 마찬가지로 상생결제시스템은 미도입 중인 상황이다.

송기헌 의원은 “중소기업과 상생의 의무가 있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공정하고, 안전한 거래를 위한 상생결제시스템 도입조차 하고 있지 않다”며 “중소기업의 자금유동성을 보장해 뿌리부터 안정적인 경제를 만들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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