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지난 2018년 2월 12일, UNIST(울산과학기술대학교) 졸업식에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은 학위수여식에 참석하고 향후 사회활동을 격려하며 창업 활성화 방안과 관련한 의견을 나눴다. “대한민국은 과거 우리 청년들의 모험 창업이 이루어지는 도전이 넘치는 사회였고, 그 도전을 통해 세계적인 강국으로 단시일 내에 부상할 수 있었지만 어느덧 도전정신이 많이 없어졌다.”고 아쉬움을 토로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은 "창업 필요 자금에 대한 지원을 위해 올해부터 3년 간 10조원 규모의 '혁신모험 Fund'를 조성하고 하반기부터 투자가 가능하다"고도 설명하며 다시 한 번 독려하였다.

 <사진출처=기획재정부>

‘4차 산업’이 도래하고 소기업이라고 해도 역량과 아이디어가 충분하면 전 세계 고객에게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이처럼,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등의 다양한 부가효과도 겸비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모두에게 중요하다. 본지는 ‘스타트업’의 생태계 현황과 사회적 영향력에 대해 면밀하게 조사하고 창업을 준비하는 예비 사장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프로그램에 대해 소개한다. 

정부 및 지방자치자체는 청년스타트업을 장려하기 위해, 예비창업패키지 및 여성벤처창업케어프로그램 등의 다양한 교육적 지원을 구비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벤처부에서 운영하여 가장 접근성이 용이하고 인지도가 뛰어난 ‘K-START UP' 과 ’기업마당‘이 대표적이다.

- 창업 단계별 교육 지원 서비스 ‘'K-START UP'

창업교육부터 시설 및 공간 설계, 멘토링과 컨설팅 지원서 그리고 사업화 방법, R&D 운영과 판로 해외진출까지 창업에 필요한 광범위한 분야의 교육과 재정적 지원까지 파악하고 구체적으로 습득할 수 있다. 무엇보다, 교육과 관련한 콘텐츠는 온라인강의를 통해 예비창업, 창업초기, 창업성장, 재도전 등으로 분류하였고 장애인, 청소년, 주부, 이민자 등 다양한 분야의 사람들의 입장에서 누구라도 시작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 창업 맞춤형 교육 지원 서비스 ‘기업마당’

<사진출처 '기업마당' 홈페이지>

비단, 창업뿐만 아니라 금융, 기술, 인력, 수출, 경영, 제도, 동반성장까지 기업에게 필요한 모든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K-START UP' 보다 접근을 자유롭게 설계하여 개인에게 필요한 내용에 따라, 맞춤형 서비스를 열람할 수 있다.

전반적인 창업을 위해, ‘필요한 융자는 최대 얼마까지 지원 받을 수 있고, 어떠한 절차를 거쳐야하는지?’ 에 대한 관심은 ‘스타트업’ 입장에서 교육적 지원보다 더 먼저 걱정하고 고민하는 내용일 것이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이 부분 또한 많은 지원 프로그램을 구비하였는데 대표적으로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술보증기금’, ‘신용보증기금’ 등이 있다.

- 약 4조5900원 최대 규모, ‘중소기업진흥공단’

기업성장단계별 특성과 정책목적에 따라 6개 세부 자금으로 운영하고 있다.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는 기업성장단계를 <창업기, 성장기, 재도약기> 로 구분하여 문제점을 심층 파악한다. 또한, 그 문제점에 따라 융자를 지급한다는 장점이 있고 정책자금 기준금리에 사업별 가감금리를 적용하여 기업별 신용위험등급, 담보종류 등에 따라 금리를 차등 적용하여 이자에 대한 부담을 완화시켜준다. 융자를 신청 및 접수하고, 그 대상을 결정하여 대출 및 사후관리 등의 4단계를 실시하는 절차를 채용했다. 융자한도는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정책자금의 융자잔액 기준으로 60억 원이며 수도권을 제외한 지방소재기업은 70억 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또한 예외 적용 기준에 따라 100억 원까지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다. 융자 대상 결정에서 실시하는 기업 평가는 3년 이상 제조업(일반형), 정보처리업, 지식기반서비스업에 따라 기준이 상이하며 지급의 경우 중진공을 통한 직접대출과 금융회사를 통한 대리대출 등의 선택도 할 수 있다. 또한, 정책자금 온라인 신청절차를 인터넷 사용에 어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을 위해 ‘유튜브 동영상’으로 쉽게 따라할 수 있도록 제작하여 안내하는 등의 고객맞춤형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 '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에서 제공하는 정책자금 융자 온라인 신청 Youtube 동영상<사진출처=중소기업벤처기업진흥공단>

- 정부가 직접 기술 가치를 평가하여 보증한다. ‘기술보증기금’

담보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에게 금융기관으로부터 신속하고 편리하게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제공하는 출연기관이다. 즉, 벤처기업의 육성을 위해 기술성 및 사업성을 평가하여 보증을 지원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정부가 ‘직접 해당기업의 기술과 가치를 평가하고 산출하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보증을 서준다.’라고 생각하면 쉽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보다 기술평가가 중요하며 그 절차는 기술평가방식 신청과 예비평가 그리고 본 평가의 3단계가 있으며 신청단계에서는 ‘기술평가 신청서’ 와 ‘기술사업계획서’, ‘특허등록원부’ 등의 기술의 권리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기술의 경우, 산업재산권 관련기술, 컴퓨터 프로그래밍에 대한 등록 등 다양한 무형의 기술 또는 기술보유기업, 예비창업자, 비사업자 등 모두 신청 가능한데 예비평가에선 접수 자료의 적정여부와 지원대상요건 해당여부, 사업성 등 계략적인 사항이 요구되지만 상황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다. 본 평가는 현장조사와 보완조사 그리고 기타 운영사항으로 분류되어 있고, ‘기술이 실제로 얼마나 사용되고 있고 제품화와 생산화가 가능한가?’ 등의 실질적인 채산성 여부를 심층적으로 판단하고 평가하여 보증을 진행하고 있다.

- ‘기술’이 아닌 ‘신용’을 기준으로 평가하여 보증한다. '신용보증기금'

▲ <사진출처=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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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보능력이 미약한 기업의 채무와 자금융통을 원활하게 하는 기관으로 평가 기준이 기술이 아니라 ‘신용’이다. 보증 상담 신청부터 고객 활용 동의, 자료제출이 전수 온라인으로 처리되고 있지만 필요하다면 전화상담 및 방문상담도 가능하다. 보증신청내용 중에서 ‘기업의 신용상태를 점검하고 보증 대상 기업여부를 검토한 다음에 자금용도의 타당성을 판단’하는 것이 1차 검토이며 이후 신용조사 자료를 제출하여 기업체 방문으로 현장조사를 거친 뒤 보증심사의 승인을 거치면 된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보증기금은 단 한 곳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는 점이다.

세 기관 모두 정보를 상호 간 공유하기 때문에, 사업체 특성에 적절하게 신청해야 한다.

앞으로, 대한민국의 창업 경제 시장은 더욱 더 발전이 필요하다. 하지만, 필요보다 더 먼저 요구되는 것은 바로 ‘기반 지식‘이라는 점을 간과하면 안 될 것이다. 뛰어난 아이디어와 신념 그리고 패기로 미래의 새로운 미래의 경제주역이 될 ’스타트업‘ 창업자의 도전을 응원하며 노고에 감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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