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에 전면번호판 설치 의무
이륜차 교통사고 증가, 이륜차 법규위반 급증…신호위반 150.6%, 중앙선침범 130.8% 증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사진출처=박홍근 의원)

[더스타트 = 안현경 기자]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서울중랑구을)은 26일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의 전면번호판 부착을 의무화하고, 이륜차 제작·수입·판매자가 번호판 부착에 필요한 장치를 설치’ 하도록 하는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코로나19의 증가와 비대면 문화의 확산으로 소화물배송을 통한 온라인 음식서비스 거래액은 2020년 17조 3,336억원으로, 2019년 대비 2배 가까운 성장을 보였다.

이에 따라 2016년 110,448대에서 2018년 101,603대로 줄어들었던 이륜차 신규등록은 2020년 144,944대로 다시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아울러 이륜차의 교통사고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경찰청의 연도별 교통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는 2019년 229,600건에서 2020년 209,654건으로 줄었으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2019년 20,898건에서 2020년 21,258건으로 증가했다.

특히, 이륜차의 교통법규 위반은 2019년 311,403건에서 2020년 581,903건으로 86.9%나 증가했다. 이중 중앙선침범은 전년 대비 130.8%, 신호위반은 150.6%가 급증하는 등 교통법규 위반 단속이 시급한 상황이다.

박홍근 의원은 “이륜차를 이용한 음식배달 산업이 성장하면서 이륜차 교통사고와 법규위반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며 “교통경찰을 통해 무리하게 단속하면 사고 위험이 높은 만큼, 이륜차 전면번호판 부착 의무화와 단속 장비 고도화를 통한 사고 예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주장했다.

이번 법안에는 문정복, 장경태, 양향자, 변재일, 윤미향, 윤준병, 강득구, 최혜영, 김성주 의원 등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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