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창업 기업 제품을 구매할 때, 자율성이 보장되고 구매 비율은 증가하여...
[더스타트 = 윤상학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0월 6일(화) 국무회의에서, 창업범위의 개편과 창업기업제품 공공구매 비율 설정 등을 골자로 하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돼 지난 8일부터 시행되었다고 공표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에 포함된 ‘창업범위의 개편’은 지난 9월 17일(목) ‘제 16차 비상경제 중앙대책 본부회의’에서 발표한 ｢10대 산업 규제혁신방안(Ⅱ)｣의 핵심과제인 ‘융‧복합 창업 활성화’를 위한 후속조치이다. 또한, 구매목표비율과 창업기업 확인절차 등은 올해 4월 ｢창업기업제품 공공기관 우선구매제도｣를 도입하면서 개정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한 사항이다.
- 창업 인정 범위 개편 : '물적 요소'에서 '인적 요소'로 기준을 변경했다.
｢중소기업창업 지원법｣과 동법 시행령이 ’86년 제조업 중심으로 제정된 후 35년 간 유지되다가,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산업 등으로 변화된 창업 환경을 반영해서 개편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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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같은 사업 아이템이라고 해도, 이종업종으로 인정하는 기준이 "인적요소"가 되었다. (사진출처=중기부) |
물적 요소로 창업의 가부를 판단했던 것과 상반되게 인적요소 중심으로 변경하였고, 최근의 디지털 전환과 스마트 산업 등으로 인해 창출되는 다양한 형태의 사업 모델을 인정할 수 있도록 변경했다.
예를 들어, 기존 공장을 인수하여 사업을 개시한 것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타인이 신규 아이템으로 신규 사업을 개시할 경우도 ‘창업’으로 간주하거나, 중소기업이 폐업 후에 동종 업종으로 개시하는 경우,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던 것을 3년 후 개시할 경우는 ‘창업’으로 인정하는 등으로 개정한 것이다.
- 창업 기업 제품 공공기관 우선 구매 제도 : 구매 계약 금액 8% 적용 → 자율권 보장과 취지 실현
공공구매 제도에 참여하는 각 공공기관이 연간 전체 구매실적 중 ‘창업 기업 제품’을 구매해야 하는 목표 비율은 8%로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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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부터 2019년까지 공공기관이 업력 7년 미만 기업과 공공조달을 통해 구매 계약한 금액의 평균값이 ‘8.6%’인 것을 근거로 개정에 착수하였으며, 해당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 자율권’을 보장하면서도 제도의 취지를 실현하기 위한 선택이었다.
작년, 공공기관의 구매실적 8%를 적용하면 약 11조 원의 규모이며, 매년 구매실적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과 8%가 최소 비율이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창업 기업 전용 공공시장 규모’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또한, 해당 제도에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이 ‘창업 기업 여부’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그 업무의 절차와 법령이 구체화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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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창업기업 확인이 간소화되었지만, 그만큼 법령도 강화되었다. (사진출처=중기부) |
예를 들어, ‘창업 기업 확인서’의 유효기간을 3년으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한 경우, 재신청 제재 기간을 1년으로 정한다거나 ‘창업 기억 확인’ 취소 시 보고와 검사 등을 거부한 기업에 대한 과태료 세부 부과 기준도 강화하였다.
- 창업 인정 범위 및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 제고를 위한, 다양한 매체의 홍보와 취지 전파 예정
중소벤처기업부는 내년부터 시행되는 ‘창업 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도’의 인지도를 제고하고 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10월부터 카드뉴스 및 동영상 등의 다양한 방식의 홍보물을 제작‧배포하고 적극적인 교육을 통해 창업기업과 공공기관이 해당 제도에 대해 쉽고 친숙하게 이해할 수 있는 인프라를 본격적으로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영선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4차산업과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 질서와 창업 생태계가 스마트화‧디지털화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으나 법‧제도 등은 변화 속도에 편승하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다.” 라며, “이번 창업 범위의 개편은 현실과 제도를 일치시키기 위해 추진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라고 언급했다.
또한, “창업기업이 3년 이후 죽음의 계곡을 지나면서 판매처를 찾지 못하고 폐업하는 악순환이 계속되는데 이번에 도입되는 우선구매 제도가 창업 기업들이 공공시장의 납품실적을 바탕으로 국내‧외 시장으로 진출해 유니콘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는 발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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